2003년은 우리 문화계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는? 향후 우리 문화의 정체성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될 세계무역기구(WTO) 양허안 협상이 3월로 다가서 있고, 일본 대중문화의 전면개방도 눈앞에 다가와 있다. 도서정가제에 대한 논란의 불씨도 아직 남아있다. 올해 우리 문화계 핫 이슈들을 짚어본다.■WTO 문화시장 개방 협상
올 한해 문화계 최대 이슈는 스크린쿼터 유지를 비롯한 문화분야 시장개방 문제. 세계무역기구(WTO)는 3월 말까지 회원국들로부터 문화 분야를 포함한 서비스시장 개방계획을 담은 양허안(Offer)을 받아 본격 협상에 들어간다.
정부와 문화단체들은 문화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지켜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지만 방법론에서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낸다.
정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양허안 제출 여부와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지만, 양허안을 내더라도 이미 사실상의 개방이 이루어진 분야가 대상이고 스크린쿼터, 방송쿼터 등 핵심 사안은 포함시키지 않을 계획이어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 또 양허요청안도 우리 문화상품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경쟁력을 확보한 분야를 대상으로 해 오히려 국내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역설한다.
그러나 문화개혁시민연대 등 문화 단체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개방 협상에 응하는 것 자체가 문화 다양성을 포기하는 길이라고 맞선다. 문화단체들은 정부가 이미 지난해 제출한 양허요청안(Reqest·다른 나라에 대한 개방 요구안) 철회와 함께 양허안 제출 저지투쟁을 벌일 계획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문화연대 관계자는 "정부가 스크린쿼터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미국 등의 압력에 굴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대안으로 "유럽연합(EU) 등 47개국 문화장관이 참여해 WTO와 별도로 문화 분야 교류·교역을 논의할 '세계문화기구' 창설을 논의중인 세계문화장관회의(INCP)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로서는 새 정부가 어떤 입장에 설 지가 가장 큰 변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 과정에서 양허요청안 철회요구에 대해 "철회는 어렵지만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철회 불가를 전제한 만큼 정책 기조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반면, 문화 단체들은 재검토 언급에 초점을 맞춰 근본적인 정책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일본대중문화개방
물밑 교류가 활발하다. 2002년 내에 있을 것이라던 일본 대중문화 4차 개방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고 새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이 숙제를 풀기 쉽지 않을 전망. 한일관계, 국민정서 등 보다 커다란 변수가 많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오래도록 개방을 기다려온 업계에서도 "올해는 어렵지 않겠냐"면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본과의 교류는 계속 추진 중.
현재 대중음악 쪽에서는 일본어 음반 발매와 일본 가수의 일본어 공연 및 방송 출연, 방송은 드라마와 쇼·오락 프로그램이 묶여있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실익이 없다. 일본이 변하지 않고 있는데다 개방 수위도 이미 높은 편"이라며 완전개방에는 회의적인 입장. 그러나 일본 프로그램 수입 등 완전개방에 대비한 방송사 물밑작업은 계속되고 있다. MBC 드라마넷은 이미 후지TV 인기드라마 '백 한번째 프로포즈'와 '도쿄 러브스토리'를 구입해 놓았고, 일본 TBS는 지난해 12월22일 한국진출에 대비해 자사 드라마와 쇼 프로그램 정보를 담은 한국어 홈페이지(동영상 제외)를 개설해 개방이 조만간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영화 역시 '제한상영관'이 생길 경우 일본 로망 포르노까지 수입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영화 입장권 통합 전산망 가동
우리 영화 흥행수치를 비교할 때, 기준은 서울 관객이다. 전국은 집계 자체가 너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영화진흥법이 개정되며 영화 입장권 통합전산망 사업이 문화관광부에서 영화진흥위원회로 이관됐다. 진흥위원회는 6월을 목표로 20억원의 자체 예산을 편성, 서버 구축 및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문제의 핵심은 개별 극장의 호응 여부. 현재 통합전산망 가입은 의무 사항이 아니라, 권고 사항으로 가입하면 극장에 한국영화 의무상영 일수(스크린쿼터)를 21일 줄여준다. 그러나 한국영화가 워낙 강세라 이같은 혜택은 극장에 전혀 '메리트'가 안된다. 전국 360개 극장주 중 일부는 세원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가입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진흥위원회는 앞으로 개별접촉을 통해 가입을 권유할 예정. 전국극장의 통합전산망이 이뤄지면 정확한 극장통계는 물론 관객수가 아닌 입장수입총액이 계산되는 외국방식의 박스오피스 집계도 가능해진다. 결국 극장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그들을 위한 새로운 '당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도서정가제
출판계와 서점업계 그리고 소비자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진통을 겪었던 도서정가제는 관련입법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2월27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적용 도서의 범위를 둘러싸고는 갈등의 불씨가 아직 남아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말 발표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2004년까지는 모든 도서에 정가제가 적용되나 2005년부터는 실용서적, 2007년부터는 초등학교 참고서가 제외된다. 이들 도서는 저자의 창작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출판계는 "우리나라의 복잡한 유통 구조를 감안할 때 예외를 인정하면 정가제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며 "부분 시행은 궁극적으로 정가제를 없애려는 기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출판계는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장이 정가제 적용 도서의 범위를 지정토록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박은주기자 jupe@hk.co.kr
박광희기자 khpark@hk.co.kr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김관명기자 kimkw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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