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부 국정과제·개인 소망응답자들이 꼽은 새 정부의 국정 3대 과제는 경기 회복, 북한 핵 문제 해결 및 남북관계 증진, 부정부패 척결이었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정 과제 세 가지를 꼽으라는 질문인데도 '경기 회복'은 최초 응답자의 45.2%를 차지했고, 중복 응답자까지 합치면 72%에 이르렀다. 개인의 소망에서도 '경제적 여유'와 '물가 안정'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아 경제 문제가 국민의 최우선 관심사임을 보여주었다.
국정 과제로 남북관계 증진과 부정부패 척결을 든 경우는 최초 응답 기준으로 각각 14.7%, 14%, 중복응답 기준으로 47.7%, 47.2%였다. 그 다음으로는 중복 응답을 기준으로 정치개혁(28.1%) 빈부격차 해소(27.9%) 대미관계 정립(26.2%) 교육문제 해결(22.3%) 지역감정 해소(19.3%) 재벌 개혁 등 경제구조 개혁(5%)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취업난 해소, 농촌 경제 살리기, 물가 안정, 민생 치안, 국민화합, 노인복지 해결, 언론개혁, 육아문제 해결 등을 든 사람도 일부 있었다. 지역·연령·성별로 성향 차이는 거의 없었다.
'개인적으로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최초 응답 기준으로 경제적 여유(26.2%) 물가 안정(21.4%)을 가장 많이 꼽았고 중복 응답 기준으로는 물가 안정 (59.8%) 경제적 여유(50.9%) 순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중복 응답 기준으로 사교육 등 교육문제 해결(38.3%), 취업난 해소(33.3%), 자신 및 가족의 건강(32.4%), 주택난 해소(19.8%), 가정의 평온(18.6%), 교통난 해소(15.4%), 환경 보전 및 개선(12.9%), 육아문제 해결(7.7%), 치안 확보(5.5%) 순이었다. 농촌 경제 살리기, 노인복지 해결, 부정부패 척결, 정치개혁, 카드발급 규제 강화, 청소년 탈선 방지, 언론개혁, 의약분업 철폐, 사회복지 시설 증대 등을 개인 소망으로 거론한 응답자도 일부 있었다. 지역별 응답 성향은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나이가 많을수록 물가안정을 바라는 사람의 비율이 높았다. 물가안정을 바라는 사람은 20대에서는 50.5%(중복응답 기준)였으나 50대에서는 66.2%에 달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 권력구조·행정수도 이전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틀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의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공약에 대해서도 '현재처럼 모두 서울에 둬야 한다'는 응답(34.7%)이 가장 많았다.
바람직한 권력구조를 물은 결과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유지'를 꼽은 응답자가 35.8%로 가장 많았다.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대통령 권한 축소'라고 응답한 사람 18.2%를 합치면 현행 헌법의 권력구조를 유지하자는 의견은 총 54%에 이른다. 또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응답자(24.8%)를 합치면 전체적으로 대통령제 선호는 78.8%에 이르는 셈이다.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다는 대통령 직선제 선호 의식이 이렇게 높은 것은 역사적 경험과 떼어서 생각하기 어렵다. 또 대선 직후나 집권 초반에 '현상 유지'가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현상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외치, 총리가 내치를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이원집정부제(8.8%), 순수 의원내각제(5.3%)를 택한 응답은 대선 전에 비해 크게 줄었다.
노무현 지지자 중에는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유지(35.1%)에 이어 4년 중임 대통령제(27.5%) 응답이 많았으나 이회창(李會昌) 전 후보 지지자 중에는 현행 유지(36.9%)에 이어 '현행 틀 유지 및 대통령 권한 축소'(23.2%)가 많았다.
청와대, 국회, 정부 중앙부처를 충청권으로 옮기겠다는 노 당선자의 행정 수도 이전 공약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 다음으로 '청와대와 국회는 남겨두고 중앙 부처만 옮겨야 한다'(31.1%)는 응답이 많았다. '청와대와 국회, 정부 중앙부처를 모두 충청으로 옮겨야 한다'는 응답은 18.1%에 그쳤고, '청와대와 정부 중앙 부처를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는 응답은 10.1%였다. '현재처럼 모두 서울에 둬야 한다'는 응답은 인천·경기(42.4%) 서울(38.7%)과 대구·경북(44%) 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모두 충청권으로 옮겨야 한다'는 응답은 충청(32.1%)과 호남(36.7%)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김광덕기자
■ 韓美관계·주한미군
한미관계에 대해서는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았지만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은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 주한미군이 북한 위협에 대해서는 파수꾼 역할을 하지만 한반도나 동북아 긴장요인으로도 작용한다는 이중적 태도가 눈에 띄었다.
응답자의 57.7%는 미국과 긴밀한 우호관계 유지를 희망했으나 40.4%는 미국과 거리를 두는 쪽으로 나가야 한다고 밝혀 최근의 반미 흐름을 반영했다. 60대 이상(77.7%)과 중졸 이하(72.3%), 강원지역(84.3%)에서는 우호관계 유지를 적극적으로 희망한 반면 30대(55.5%)와 화이트칼라(48.8%), 충청지역(54.4%)에서는 반미 성향이 강했다. SOFA에 대해서는 전면 개정 또는 협정운용 개선 요구가 각각 54.6%와 39.7%로 현상 유지(2.6%) 의견을 압도했다.
주한 미군의 역할에 대해 '한반도 및 동북아 안정에 기여한다'는 응답이 34.3%를 차지하는 등 75.8%가 미군의 전쟁 억지력을 인정했다.
그러나 '남한은 지키나 동북아 긴장요인'(25.9%), '동북아 안정에 기여하나 한반도 긴장요인'(15.6%)이라는 절반의 평가와 '남북화해 걸림돌이자 동북아 긴장요인'(14.5%)이라는 부정적 견해를 합쳐 절반이 넘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 對北정책
응답자들은 북한의 핵 시설 동결 해제가 우리의 안보 위협으로 현실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대북 포용정책의 유지 등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노력을 기본 해법으로 보는 시각은 여전했다.
최근의 북핵 위기가 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 '그럴 것'이라는 의견(44.5%)과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47.8%)이 팽팽히 맞섰다. 핵 개발로 이어지지 않는 '대미 협상카드'로 보는 응답은 26.6%였고, 반대로 핵 개발로 이어져도 안보를 위협하진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21.2%였다.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14.4%에 그쳤다. 세대별로는 50대의 56.2%가 안보 위협 요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 20대(53.9%)·30대(53.5%)보다 오히려 낮은 위기 의식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응답자의 71.4%가 바람직한 대북 정책으로 포용 정책 유지를 선택했다. '포용정책은 유지하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3.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포용정책의 기조와 속도 유지'로 28.2%였다. '경제 지원의 일시 중단 등 압박책을 병행하는 상호주의가 필요하다'(18.0%)거나 '포용정책을 포기하고 강경대응 해야 한다'(6.3%)는 등 강경 쪽으로의 변화를 요구하는 의견은 24.3%로 낮게 나타났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 경제정책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 '분배보다는 성장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게 나타났다. 또 올 상반기 경기에 대해서는 부정적 전망이 약간 우세했다. 특히 이 두 가지 의견은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는 40대, 자영업자 계층에서 높았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32.8%가 '분배보다 성장 우선', 28.0%가 '성장 매진'을 택해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장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응답이 60.8%에 달했다. 성장중심의 정책을 바라는 사람은 40대(67.5%), 자영업(70.2%) 층에서 특히 많았다. 반면 분배 중심의 정책을 바라는 응답은 27.5%에 그쳤다.
응답자의 39.0%는 올 상반기 경기가 지난해보다 나빠질 것(다소 나빠질 것 34.9%, 크게 나빠질 것 4.0%)으로 전망했다. 올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는 전망은 35.0%였고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23.4%(다소 좋아질 것 21.9%, 크게 좋아질 것 1.5%)였다. 특히 30대(44.8%), 40대(43.6%) 자영업자(51.4%) 층은 부정적 경기 전망으로 기울었고 비경제 활동 인구층인 20대(42.4%), 학생(43.3%) 등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다.
집값 안정 방안으로는 아파트 전매 금지 등 부동산 거래 제한 조치 강화(33.9%), 신도시 개발 등 주택공급 확대(23.2%), 재산세 현실화 등 세제조치로 수요 축소(18.7%) 등의 정책을 꼽았다.
/고주희기자orwel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