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에도 정치개혁특위가 설치됐다. 정무분과 산하라고는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의중이 실려 있다. 노 당선자는 "인수위에 당과 별도로 정치개혁 관련 입법을 다룰 소위를 두도록 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의 윤곽이 처음 발표됐을 때 정치개혁특위는 없었다. 노 당선자는 오히려 자신이 평당원이고, 민주당 당헌상 당권과 대권이 엄연히 분리돼 있음을 들어, 정치개혁과 정당개혁은 정당이 알아서 해 달라는 취지의 얘기를 연거푸 했다. 특히 지난 26일의 중앙당 선대위 당직자 연수회에서는 "대통령으로서(정치개혁 등 현안에 대한) 발언을 절제하겠다"면서 "당이 결정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경우에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노 당선자는 30일 인수위 출범회의를 주재하면서 "인수위의 (정치개혁)특위는 정치개혁안을 연구·토론·제안하는 일만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당선자에 힘이 쏠리는 정치현실을 감안하면 이 같은 한계가 지켜질지 의문이다. 노 당선자도 이 같은 점을 의식, "정부가 정치개혁에 관해 모든 것을 다하는 것처럼 오해돼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인수위의 정치개혁특위 설치로, 정치개혁 문제를 다룰 특위는 모두 4개가 됐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에 각각 특위가 설치돼 위원장 인선까지 마쳤고, 국회에는 정치개혁특위가 오래 전부터 가동 중이다.
16대 대선이 주는 메시지는 변화와 개혁이며, 이중에도 정치개혁이 최급선무라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곳곳에 정치개혁특위만 만든다고 정치개혁이 잘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인수위는 학자 일색으로 진용이 짜여져, 현실과의 접목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이미 받고 있다. 현실과 이론이 가장 괴리된 분야가 정치쪽이다. 인수위의 정치개혁특위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낼지 지켜볼 일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