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한 참석자가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아침 신문에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 인사 기사가 났다. 나는 공식적으로 통보 받은 적이 없는데 아마 대통령 당선자 쪽에서 다 얘기했나 보다."전날 당 개혁특위 위원장과 당직 인선에 대한 질문을 받은 한 최고위원의 답변. "당선자쪽에서 정해서 알려주기로 했는데 아직 구체적 얘기가 없다."
같은 날 비슷한 질문을 받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의 최측근 중진 인사. "내가 김원기(金元基) 고문을 직접 만나 당 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으라고 설득했다. 당선자도 김 고문이 특위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했다."
이 세 사람의 말로 보아 최근 민주당 주요 당직 인선은 모두 노 당선자측 뜻에 따라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 당선자 자신 또는 측근들이 결정한 내용이 그대로 당무에 반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현실은 민주당이 올 초 당 개혁의 최대 성과로 내세웠던 '당정 분리' 원칙과 분명히 배치된다. 민주당은 당헌 114조에 "당원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경우 그 임기 동안에는 당직을 가질 수 없다"며 당정 분리를 명시하고 있다. 노 당선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당정 분리 준수를 다짐했다.
물론 정치는 현실이다. '뜨는 해'인 당선자 쪽으로 당내 권력과 의사결정권이 쏠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실제 당 지도부가 당선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면서 알아서 자신들의 운신의 폭을 제한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민주당의 내부 사정일 뿐이다. 제왕적 당 총재·대통령제의 폐해를 절감해 온 국민의 눈에 노 당선자측이나 민주당 지도부의 행태는 실망스럽고 걱정스럽다. 당정분리는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민주당 스스로 개혁 차원에서 결정한 사안이다. "정해 놓은 것도 안 지키면서 개혁특위는 잘 하겠는가"라는 지적이 안 나올 수가 없다.
신효섭 정치부 차장h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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