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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全중학생 무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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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全중학생 무상교육

입력
2002.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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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전국의 중학교 전 학년이 무상교육을 받게 된다. 또 내년부터는 서울 부산 등 대도시를 비롯, 도시지역 중학교 2학년생들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등 각종 공교육비를 내지 않고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된다.이에 따라 중 1년의 경우 입학금 수업료 등 연간 53만원, 중 2년은 수업료 등 연간 50만원 가량 들던 교육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돼 학부모들의 부담이 상당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03년까지 중 2년생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2004년부터는 중학교 전 학년에 대해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수혜 대상 중학생은 내년 102만명, 2004년 153만명에 달하며, 근로청소년 전업주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비정규 학교(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의 중학교 과정 역시 내년부터 2학년까지 학비가 지원된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읍·면 등 농촌지역에 대해 1994년부터 중학 전 학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했으며, 도시지역은 올해 처음 2,700억여원을 들여 1학년에 한해 무상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교육부는 "내년 중 2학년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 5,450억원을 이미 확보했으며, 2004년에 추가로 5,000억원 이상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생들이 그동안 학교측에 내던 1인당 2∼3만원의 학교운영비는 무상교육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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