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본격 활동에 들어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향후 임무 수행은 대략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 인수'라는 취지에 걸맞게 현 정부 정책에 대한 재점검을 시작으로 상호 밀접한 관련 속에서 전개될 3단계 과정은 최종적으로 새 정부의 통치이념 및 국정목표 수립, 주요 공약의 실천방안과 추진 일정 제시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우선 내년 1월 중순까지는 각 부처별로 주요 현안 및 일반 업무 보고가 이뤄질 예정인데 이 과정이 인수위 활동의 첫 단계에 해당한다. 그렇다고 이 단계에서 현 정부의 시책을 단순히 재검토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인수위의 한 핵심 관계자는 29일 "북한 핵 문제 등 시급한 전략적 현안에 대해서는 현 정부와 적절한 대화 채널을 유지하면서 노무현(盧武鉉) 당선자의 입장과 구상이 정부의 대응 방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주요 현안 대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수위 안팎의 인력을 활용한 태스크 포스(특별 대책반)가 구성될 가능성도 있다.
이어 1월말까지는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바탕으로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주요 국정 과제를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두 번째 단계가 진행된다. 이 단계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노무현 정부의 국정 철학과 통치 이념, 국정 목표 등을 어떻게 압축해서 국민들에게 제시할 것이냐이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현 정부는 스스로를 '국민의 정부'라고 자리매김했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 '생산적 복지'등의 개념을 통치 이념 또는 정부 시책의 철학적 기반으로 제시했었다.
30일 국회를 통과할 인수위법에 따라 노 당선자가 취임 이전에 국무총리를 지명할 수 있게 된 상황도 인수위가 심혈을 기울여 대처해야 할 대목이다. 이르면 1월 중순께 새 총리가 지명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인수위는 활동의 첫번째 단계에서부터 새 정부 내각 인선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데에도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총리 또는 각료 인선에 대비, 새로운 인력 풀을 구성하거나 청와대 및 국정원 등의 기존 존안자료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일 등도 인수위 내부의 조율을 거쳐야 할 사안이다.
이 같은 일련의 활동이 대체로 1월말까지 마무리되면 2월에는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3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새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완성하는 단계다. 인수위측은 이 단계에서 '국정참여센터'등에 접수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새 정부 시책에 반영하는 작업도 동시에 벌이게 된다. 이 마지막 단계에서는 행정수도 이전 등 노 당선자가 제시했던 굵직굵직한 대선 공약에 대해 구체적인 추진 절차와 일정이 제시될 수도 있어 국민적 관심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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