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논란을 빚어온 경유승용차 국내 시판을 허용키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휘발유차 위주의 승용차 업계는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허용시기와 경유값 조정 문제 등이 여전히 남아있어 최종 시행방안이 확정되기까지는 적지않은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허용 배경
정부가 환경 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경유승용차 국내 시판을 허용키로 한데는 유럽 등에서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경유승용차를 더 이상 묶어둘 명분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유승용차는 90년대 초만해도 유럽연합(EU)에서 승용차 시장의 17%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36%로 급증했고, 2010년에는 50%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대 기아차도 지난해부터 EU에 경유승용차 수출(5만대)을 시작했으나 정작 국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배출가스 기준 때문에 시판이 금지돼왔다.
또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 저감기술이 크게 향상되고 있는 점도 경유승용차 규제 취지를 상당부분 퇴색시켰다.
환경부 관계자는 "매연여과장치 개발로 미세먼지 배출량이 예전에 비해 80%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경유승용차가 오히려 향후 기후변화협약 적용에 더 유리하다"고 말했다.
■경유가격 조정 난제
그러나 국내 경유가격이 휘발유 가격의 54%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 또 다른 숙제를 던지고 있다. 경유가격이 크게 낮은 상황에서 허용되면 경유승용차가 예상 밖으로 크게 늘어나 대기환경(미세먼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 환경단체들은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선진국의 3배로 나타나는 등 수도권 대기질이 매우 나쁜 상황에서 전제조건없이 허용하는 것은 대기정책의 포기에 다름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경유값 인상시엔 경유를 주연료로 사용하는 물류·화물업계가 타격을 입고 물가상승으로도 이어져 마냥 인상할 수만도 없는 상황이다.
환경부도 경유승용차 허용의 전제조건으로 휘발유 가격의 85% 수준으로의 인상을 추진해 왔으나 업계에 미치는 여파가 워낙 커 정부 내에서조차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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