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정책국정운영에서 내가 걱정하는 것은 인사다. 정교하고 신뢰성 있게, 공정하고 개방적인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제도화하겠다. 인사기준에 대해 화합형·안배형 인사나 포용 얘기가 나오는데, 적재적소가 제1의 원칙이다. 그 다음에 같은 재목 사이에서 지역간 안배나 남녀안배를 하는 것이 옳다.
국정1기에 당 인사 기용은 최소화한다. 당 인사 기용에 대해 국민적 거부감이 있다. 그러나 선거에서 열심히 뛴 사람이 정부의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자리에서 일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통령 혼자 아무리 뛰어도 생각이 다른 사람과 있으면 돌아서면 원상회복 된다. 관료조직에게 대통령이 인수 당하는 현상이 생긴다. 해양수산부 장관 하는데 비서 한 사람 데리고 가서 어떻게 부처를 통할해 나갈 수 있겠나. 대통령 비서실에 당 사람이 가고 해야 책임 있는 국정운영이 될 수 있다. 그게 안되면 당이 망한다. 입법부 외에 갈 길이 없으면 우수한 사람이 아무도 당에 안 온다.
가장 효율적인 국민 설득은 (당 인사의) 실력과 도덕성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문제를 일으키고 실력에서 전문가에게 밀리면 정당정치가 붕괴된다. 실무 당직자는 국정1기부터 최대한 기용하려고 한다. 당직자의 역량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을 통해 정부에 기용하고 승복하는 문화를 만들겠다.
■청탁근절
인사를 제도에 맞게 운영해 나가더라도 끊임없이 '줄타기'가 난무할 것으로 본다. 로비를 받으면 남의 일이라고 넘어가지 말고 (그 사람에게) 정면으로 경고해야 한다. "당신 그러다 걸리면 반드시 손해 볼 것"이라고 경고해 달라. 그리고 그 정보를 전부 나에게 보내 달라. 청탁문화는 반드시 배격해야 한다. '밑져야 본전'이 되면 안 된다. 걸리면 패가망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인사청탁하다 걸리면 특별조사하는 제도를 만들겠다. 청탁하면 아무리 잘 나가는 기업이나 조직도 조세 문제 등 모든 면에서 특별조사를 실시해서 아무런 흠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게 엄청난 타격을 입힐 것이다. 지금까지 돈 주다 걸리면 뇌물죄로 처벌됐지만 연고주의에 의한 집단의 형성이라든지 밀어주고 당겨주는 관행의 폐해는 엄청나다. 죄의식도 없지만 모두를 망치는 것이다. 단호하게 처리해 달라.
당정분리
나는 국민에게 당정분리를 약속했다. 대통령이 당 총재로 당을 지배함으로써 빚어지는 하향적·수직적 정치문화, 그로 인한 자율과 창의성이 떨어지는 병폐를 막자는 것이다. 나는 평당원으로 있겠다. 공천권도 임명권도 없이 투표권, 발언권만 있다. 대통령의 발언은 실제로 엄청난 파장과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절제하겠다. 다만 당이 위기에 빠지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등 최후의 비상사태에서만 의견을 제출하겠다.
국회의원, 특히 지역구 의원의 입각은 최소화 또는 배제하려고 한다. 대단히 미안하고 인간적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이것이 좋은 방향은 아니지만 국정1기의 정치적 상황에 비춰 어쩔 수 없다고 판단했다. 향후 정치권에 전면적인 개혁 소용돌이가 일고 당내 정치개혁도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당에서 유능하고 창의적 역량이 있는 지도적 인물들이 정당개혁을 해나가야 한다. 당이 체제 정비할 동안에는 그게 좋겠다. 총선에서 지역구 나갈 정치인이 입각하면 최고로 열심히 해도 9개월이다. 단명장관으로는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없다.
■정치·선거개혁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중대선거구제는 여러 비판도 있어서 논의가 필요하다. 지역구도를 극복하는 선거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안을 준비해 공식적으로 정치권에 협상을 제의하겠다. 대통령의 권력을 절반으로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를 총리에게 주는 한이 있더라도 하겠다. 내각제에 가까운, 분권형 대통령제를 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지역구도를 깨주면 대통령은 그만큼 양보하겠다.
정치자금의 문제와 관련, 시민단체는 정치인을 의심하고 묶기만 했다. 정치인을 좀 풀어주고, 정치인이 갈 길을 만들어 놓은 뒤 제한을 가하는 방식으로 제도개혁을 해야 한다. 지난번에 경선을 치르는데 아무리 해도 돈 없이는 불가능하더라.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면 돈을 더 많이 쓸 수 있고 안 하면 쓸 수 없도록 투명하게 정치자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선거문화가 앞으로 많이 바뀔 것이다. 당내 선거든, 일반 선거든 매표행위는 행정력과 공권력을 총동원해 막고 조사하고 색출해 엄벌할 것이다.
■친인척·측근관리
친인척 관리 문제에 대해 지금부터 아우성이 터져 나온다. 불편도 많고 전화가 너무 온다. 취임하면 확실한 (친인척) 감시시스템을 만들겠다. 단속을 잘하고 여기에 줄대다가 걸리면 철저히 조사하겠다. 줄대면 불이익 받도록 하겠다. 나의 청렴성을 돋보이게 하고자 하는 과시가 아니다. 우리의 연고주의와 정실문화를 타파하겠다.
내가 한 때 후보가 되서 당에 왔을 때 점령군이 왔다고 하는 말 듣고 가슴이 아팠다. 가신과 참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가신은 누구에게나 있다. 자동차와 신상관리를 할 사람이 필요한 것 아니냐. 가신은 있지만 힘이 있나 해서 전화하지는 말라. 나를 오랫동안 보좌해 왔던 내 참모진은 계속 쓰겠다. 그만큼 실력이 검증이 됐고 공개적으로 신뢰한다. 하지만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숫자를 줄이고 요직을 피하겠다. 너무 깊이까지 이들을 제어하지는 말라. 대신 이들이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오류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색하겠다.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내가 모든 책임은 지겠다.
/양평=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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