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은 24일 1950∼70년에 기록된 외교문서를 일반에 공개했다.작성한 지 30년이 지나 공개된 문서들 중에는 냉전 시대 중국에 대한 국가 승인 검토 등 일반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들이 담겨 있다.
▶징용 사망자 축소
일본 정부는 1960년 4월 중국인 징용 사망자 명단을 발표할 때 6,835명이 가혹한 노동환경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관계 부처 회의를 열어 시기를 두고 나누어 사망자 수를 발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 발표 사망자 수는 1,893명에 그쳤다. 외무성이 중국을 자극해 "배상요구 사태로 발전할 우려가 있다"며 축소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후 1963년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조금씩 사망자 명단을 추가했다.
▶중국 국가 승인 검토
일본은 1961년 3월 중국을 국가로 승인하는 문제를 검토했다.
일본은 미국이 대만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간주하던 시기에 중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외무성이 작성한 '일본의 중국 정책'이라는 문서는 중국, 대만과의 국교수립을 장기 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두 개의 중국' 정책인 동시에 반공을 내세워 중국 봉쇄에 나서던 미국과는 다른 외교노선을 고려한 것이다.
▶북한 접촉 금지
일본 정부는 1955년 10월 "무역 이외에 북한과 접촉하지 않는다"는 외교 원칙을 결정했다. 북한 남일(南日) 외무상이 이 해 2월 일본과의 교류 증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한 대응이었다.
일본과 국교 정상화 교섭 중이던 한국 정부는 "적인 북한과 관계를 갖는다면 한일 관계는 단절한다"고 통보했다. 일본은 한국과 북한의 중요성을 저울질한 뒤 대북 접촉 금지 결정을 내렸다.
▶닉슨, 평화헌법 개정 타진
베트남전이 한창이던 1967년 4월 대통령 취임을 앞둔 리처드 닉슨이 방일, 평화헌법 개정을 타진했다. 닉슨은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총리에게 "아시아에서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리더십 아래 자유 아시아 여러 나라가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사토는 "평화와 민주주의에 기초한 헌법을 고치는 것은 쉽지 않다"며 거절했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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