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어촌 교사에 대한 병역 특례 혜택과 농가 워크아웃(신용회복지원)제도 도입 방안이 본격 논의된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는 23일 제6차 본위원회를 열고 농어촌 교육 여건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한 '교육 특별법' 제정 추진을 포함, 농어촌의 소득보전, 보건·의료 서비스, 복지제도 개선 등 2011년까지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정부에 건의하면서 이 같은 농가 지원 제도 개선책을 발표했다.농특위는 이밖에도 농가 주택에 1가구 2주택 양도세 감면, 농가 파산제도 도입을 통한 탈농 방지, 어업용 석유류 및 기자재에 면세 유지, 농특세 일정기간 연장 등의 농어민 지원 정책을 해당 부처에 제의했다.
/송영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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