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가 23일 '2004년 총선 플랜'을 제시해 관심을 집중시켰다.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한 2004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원내 과반 정당 또는 과반 연합 정당에 총리지명권을 주겠다"는 게 노 당선자가 제시한 플랜의 핵심이다.노 당선자가 선거가 끝난 지 1주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분명 소수당이다""총선에서 국민의 승인을 받아 진정한 집권당이 돼야 한다"고 주문한 것은 민주당에 큰 부담이다.
노 당선자가 민주당에 서둘러 채찍을 가한 것은 2004년 총선의 의미를 그 만큼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반증이다. 노 당선자는 총선에서 이겨야 통치기반이 안정돼 자신의 의도대로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
또 임기의 거의 대부분을 여소야대 국회 상황 때문에 힘들게 지냈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반면교사가 된 듯하다. 공약인 '과반수 정당 총리 지명권 부여'방침을 거듭 확인한 것도 야당을 의식했다기보다는 민주당의 철저한 총선 준비와 승리를 촉구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중대선거구제 문제도 노 당선자가 이미 공약한 사안이어서 새삼스러울 건 없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자의 무게를 실어 정식 제안하고, 민주당도 정치개혁 차원서 이를 추진키로 해 이 문제가 정치권의 주요 관심사로 급부상했다.
노 당선자는 여야의 전국정당화, 지역통합을 이루는 데 현행 소선거구제보다 이 제도가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 듯하다. 이것이 이뤄지면 이미 호남을 장악한 노 당선자로선 영남까지 진출할 수 있게 돼 통치기반을 한층 넓힐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중대선거구제가 실제 채택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영남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한나라당이 이를 포기하려 할지 의문이다. 또 민주당 안에도 호남, 농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선거비용이 더 들어간다""다선 의원들에게만 유리한 제도"라는 등의 부정적 반응이 나오는 게 현실이다.
/신효섭기자 h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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