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에서 정부 주장대로 우루과이라운드(UR) 방식이 채택되더라도 관세율 상한이 낮게 정해지면 국내 농가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농촌경제연구원은 22일 발표한 'WTO/DDA 농업협상 전망과 대응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DDA 농업협상에서 UR 방식이 채택되더라도 관세율 상한이 100% 수준에서 정해지면 2010년 국내 농업총소득은 2002년(16조1,000억원 예상) 보다 22.4% 적은 12조5,000억원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들이 주장하는 '스위스공식'이 적용될 경우 국내 농업총소득은 2008년 12조6,000억원, 2010년 12조1,000억원까지 줄어든다.
농경연은 관세율 상한이 100%를 밑도는 수준으로 정해지면 UR방식이나 스위스 공식 어느 쪽으로 가도 국내 농산물 피해가 엄청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이 보고서에서 강조했다. 특히 현재 200% 이상의 고율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고추 마늘 양파 보리 녹두 참깨 고구마 감자 대추 잣 밤 땅콩 등은 큰 타격을 받을 품목으로 분류했다.
현재 DDA농업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농산물 수입국들은 관세 상한을 인위적으로 설정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주장하고 있고, 수출국들은 일률적인 관세 감축과 상한선(25%) 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농경연 서진교 부연구위원은 "정부는 DDA 농업협상에서 관세감축 방식에만 집착하지 말고 가능한 한 고율 관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