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당선자를 보는 재계의 눈은 기대보다는 우려쪽이다. 새 정부 출범 후 재벌 규제안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노 당선자는 대기업 집단의 왜곡된 지배구조와 불투명한 경영, 불공정 경쟁, 부당 세습 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유지는 물론, 계열사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금지, 증권 관련 집단 소송제 조기도입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재계가 폐지를 희망하거나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제도들의 실시를 공약한 후보가 당선된 것이 재계에는 거북할 수도 있을 것이다.그러나 대통령 후보의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국민들은 후보의 공약에 공감해 표를 던진 것이다. 더욱이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 제고는 재벌개혁의 핵심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다. 재벌들이 기득권이나 사적 이익 도모를 위해 이를 반대해서는 안 될 일이다.
노 당선자는 엊그제 회견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 노사가 화합하는 경제로 기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재벌은 재벌이고 대기업은 대기업"이라며 기업정책과 재벌개혁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재벌개혁은 지속적으로 해나가되 기업활동을 막는 규제는 적극 풀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노 당선자의 경제정책 기조에는 현실과 조화시켜야 할 대목도 적지 않다.
'연평균 7% 성장'공약이나 '성장을 위한 분배우선'정책은 동시에 달성하기 힘든 모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250만개의 일자리 창출, 275만 가구 주택 건설, 근로소득 공제 확대, 행정수도 이전계획도 그 현실성을 챙겨봐야 할 사안들이다. 행여 선거기간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이 있었다면, 취임 전까지 차분하게 이를 재검토해 거품을 뺀 실현 가능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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