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부에 식량난 등 경제 현실에 대한 불만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북한 내부 문서가 19일 공개됐다.일본의 비정부기구(NGO)인 '구하라! 북한 민중 긴급행동 네트워크(RENK)'가 입수한 이 문서는 '가격과 생활비를 전반적으로 개정한 국가적 조치를 잘 알고 강성대국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는 제목의 강연 및 해설 담화자료로 조선노동당이 학교나 공장 책임자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
7월 북한의 경제관리 개선방식 발표 직후 배포된 이 문서는 "최근 수 년 간 국가가 식량을 제대로 공급할 수 없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장사로 개인 이익 챙기기에 나섰다"고 경제의 혼란상을 인정했다.
문서는 또 "식량도 상품도 없는데 경제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있다"고 새 경제관리 방식에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도 시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수 년 간 우리는 가격사업을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해 경제사업 전반에 중대한 나쁜 결과를 가져왔다"고 자기비판을 하면서 물가인상 등 새 경제관리 방식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문서는 "식료품으로부터 공업 제품까지 생활에 필요한 모든 상품이 나와 있다"고 암시장인 '장마당'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대부분은 국가 물자를 빼돌려 비싸게 팔고 있다"고 비난했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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