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MD 체제의 첫 번째 협력대상국으로 꼽는 나라는 일본이다.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방위청장관은 17일 워싱턴에서 미일 안보협력위원회의 연장으로 이루어진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 수단인 미사일 위협이 커지고 있다"면서 "MD의 개발·배치를 시야에 넣고 검토를 진행하고 싶다"고 밝혔다.
"개발·배치 단계에의 이행은 기술적인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 별도로 판단한다"는 지금까지의 일본 정부 견해와 비교하면 가장 적극적인 입장 표명이다. 럼스펠드 장관은 "일본이 국제사회에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일본에게도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즉각 환영했다.
몇 시간 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MD를 2004년까지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단독의 군비증강이 아니라 국제협력에 의해 추진하는 대량살상무기 대비책이라는 모양새를 최대한 노린 연출이다.
1998년 8월 북한이 탄도미사일 대포동을 발사한 것을 계기로 일본은 1999년부터 미국과 공동으로 MD 기술 연구에 착수했다. 그러나 중국, 러시아의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고려해 개발·배치 단계로의 신속한 이행을 요구하는 미국에 대해 일본은 확실한 입장 표명을 미루어왔다. 연구 단계에서만 이미 137억 엔이 소비됐고 개발에는 연간 1,000억 엔 이상, 배치까지는 수 조 엔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는 막대한 비용도 일본 정부의 고민이다. 일본 국내에는 비용에 비해 효과가 여전히 미지수라는 의견도 상당하다.
또 탄착점이 일본이 아닌 미사일을 요격했을 경우 헌법상 금지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해당한다는 위헌 시비도 남아 있다. 미국과 공동 개발한 MD 시스템을 다른 동맹국에 이전하는 것이 무기수출을 엄격히 금지해 온 일본의 정책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어 일본의 완전한 MD 참가까지는 논란이 예상된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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