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미국 워싱턴에서 끝난 미일 안보협의위원회에서는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확인하면서도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무력행사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강경한 입장이 여실히 나타났다.미일 양국의 외교, 국방 담당 장관이 참석하는 이 회의는 지난해 9·11 테러로 열리지 않았고 이번 회의는 북한 문제가 중심 의제로 떠올랐다.
미국측의 입장이 강력히 반영된 공동성명은 곳곳에서 '중대한 걱정' '강한 유감' 등 강한 표현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 생화학 무기 등 모든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우려와 경고를 드러내고 있다.
공동성명은 모든 핵 프로그램의 즉각 포기, 미사일 개발·시험·수출·배치의 중단, 생물무기 협약의 준수를 포괄적으로 요구했다.
지금까지의 미일 안보협의위원회 성명이 북한과의 대화 중요성을 강조해 왔던 것과 비교하면 미국측의 압력 강화 의지가 선명해졌다고 볼 수 있다. 미국측은 공동성명 문안 협의에서 대화 유지의 중요성을 첫 부분에 명시하자는 일본측의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공동성명은 미국이 대화의 길을 열어두고 있다는 입장과 평화적 해결 노력을 확인하는 부분이 뒤로 밀리고 북한에 대량살상 무기의 포기를 압박하는 내용이 전면에 나왔다. 특히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경우는 "가장 중대한 결과를 부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미일 안보조약의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명시, 만약의 경우 무력행사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미국측은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이 북한과의 채널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응해 스스로 대화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콜린 파월 미 국무부 장관은 합동 기자회견에서도 "우리가 할 수 없고, 하고 싶지도 않은 것은 북한의 그릇된 행동에 보상해 주는 것"이라고 북한 달래기를 위한 대화 가능성은 완전히 부인했다.
미국측은 또 현재 미일이 공동 연구 단계인 미사일 방어(MD) 계획도 북한을 염두에 두고 서둘러 공동 개발·배치로 전환할 것을 요구, 일본측으로부터 "적극 검토한다"는 대답을 끌어냈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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