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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4만 개인정보 유출 논란 / 서울교육청, 전산망 통해 학교에 공개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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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4만 개인정보 유출 논란 / 서울교육청, 전산망 통해 학교에 공개공문 발송

입력
2002.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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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내 교직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3만8,000여명의 소속 학교명·이름·생년월일·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보안장치 없이 학교전산망을 통해 공개공문 형식으로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와 교사들은 교원의 개인정보 유출과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17일 "시교육청이 10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인증서 미발급 교직원 3만8,580명의 개인정보가 첨부된 공문을 각급학교 등에 발송했다"며 "해당학교 교직원뿐 아니라 전체 미발급 교직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공문형식으로 일제히 발송한 것은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특히 "정부는 이미 전국 2,000만명이 넘는 학생·학부모의 정보와 36만여명의 교사의 신상 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처럼 관련 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한다면 언제 더 심각한 정보유출 사건이 벌어질지 모른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1,300여개 산하기관 해당 직원을 일일이 분류하는 것이 불가능해 전체명단을 보냈으며, 기관장 및 관련간부만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교직원 명단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해명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인터넷으로 교육부와 전국 1만여개 초·중·교교, 16개 시·도 교육청간 각종 교육 관련 업무를 연계 처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내년 3월 본격 가동된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일부 교직원들이 반대해 서울의 경우 교직원인증서 발급률이 55%에 머무르는 등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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