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5년부터 120년 간 이어져 온 일본의 정부 권장 이민사업이 막을 내렸다. 이번 국회에서 '이주자 송출 사업'이 정식으로 폐지됐기 때문이다.일본 정부는 메이지(明治) 유신 직후와 2차 대전 패전 이후에 식량 부족과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을 적극적으로 권장, 알선했다. 주로 남미와 하와이를 중심으로 전전에 78만, 전후에 26만 명을 이주시켰다. 이민이 가장 많았던 브라질에는 현재 이민자의 후손으로 140만 명에 이르는 일본계 공동체가 형성돼 있을 정도다.
그러나 이민 희망자가 점점 줄어들고 1980년대에 들어서부터 이민자 후손들이 값싼 노동력을 무기로 일본에 다시 정착하는 '역이민'이 발생했다. 특히 90년 이민자 후손에게도 영주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자 역이민이 급증해 현재 30만 명 이상이 일본으로 돌아왔다. 이들은 대부분 일본인이 기피하는 '3D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은 모국에 돌아왔지만 차별을 받는다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고 일본어 교육, 사회보장 제공, 고용안정 등이 새로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시즈오카(靜岡)현 하마마츠(浜松)시 등 이들이 집단 거주하고 있는 14개 지방자치단체가 모여 정부에 일본어 교육을 위한 보조금 지급과 의료보험제도 개정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재작년에는 도미니카 이민자들이 "정부의 약속과 달리 현지에서 쓸모 없는 토지를 받아 피해를 입었다"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민정책 실패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높다.
/도쿄=신윤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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