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 순 근 서울대 교육학 교수후보들간 교육공약의 공통점이 증가한 것을 보면 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확산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토론을 지켜보면서 아직도 구체성이 결여돼 있고, 실현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불충분하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공교육 위기를 해결하려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만으론 충분하지 않다. 교육문제는 역사·사회·문화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수많은 이해 집단들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의견수렴과정과 합의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노후보 모두 교육예산의 획기적 증액을 통해 공교육을 살리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 교육의 원천적인 문제인 가족중심적 출세주의나 잘못된 학력주의를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단순히 교육예산만을 늘릴 경우 세금은 세금대로 늘어나고 사교육비는 사교육비대로 증가하는 이중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 이·노후보 모두 자립형사립고 등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여전히 국가주도적인 개혁에 미련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교육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민간부분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대안을 내놓지 못한 것 같다.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민간이 주도하는 교육의 다양화·전문화·특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 이 기 옥 한양대 행정학 교수
노무현 민주당 후보는 행정수도 이전비용으로 6조원,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는 40조원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행정이나 공학을 전공한 전문가들이 보면 양측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 순액개념으로는 6조원이지만 총액개념으로는 40조원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개발수익이라는 것이 있어 모든 비용은 40조이지만 이를 수익과 상계하면 순비용은 6조원 정도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도이전과 관련해 두 후보가 비용문제로 논쟁을 벌이는 것은 무익하다.
노 후보가 주장하는 수도권 과밀문제 해결을 위한 수도이전은 일단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이다. 베드타운 건설 등의 소극적인 방법이 있지만 권력을 다른 곳으로 빼 부수적인 것들이 옮겨가게 하는 방식이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 후보가 주장하는 대로 수도 이전에 따른 공동화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수도를 이전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서서히 이뤄지는 까닭이다. 따라서 수도권이 공동화한다거나 부동산 값이 폭락할 것이라는 주장은 다분히 관념적인 것이다. 그러나 수도이전은 좀더 긴 시간을 가지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지방분권, 세계적 추세인 작은 정부건설이라는 방향성 속에서 검토돼야 한다.
● 이 태 수 현도사회복지대 교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이회창 노무현 후보의 주장은 거의 동질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정책실현의 방법론에서는 이 후보가 노 후보 보다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민연금의 경우 이 후보는 연금을 깎아서라도 기금의 안정성을 지키겠다는 입장인 반면 노 후보는 연금의 보장성을 계속 유지하고 재원조달방법은 수정· 보완하겠다고 했다. 보육문제도 이 후보는 8,000억원의 보육예산 확보를 내놓았고 노후보는 1조4,000억원을 주장하면서 국가책임을 보다 강조했다. 권영길 후보는 무상의료 무상교육과 무한한 국가책임을 강조했지만 예산조달 문제로 볼 때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크다.
보건의료분야에서 이·노 후보는 현재의 의약분업 평가에서 크게 엇갈렸다. 이 후보는 국민불편과 부담을 강조하면서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 재평가 등 대대적인 손질을 강조했다. 반면 노 후보는 항생제 사용감소 등 의약분업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노 후보는 의약분업의 틀을 지키는 수준에서 보완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차이는 없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후보들은 국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복지·의료 분야의 정책의지에서 별다른 차별성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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