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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개정" 日도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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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개정" 日도 들썩

입력
2002.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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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혐의로 체포장이 발부된 미 해병대 소령의 신병 인도를 미군측이 거부한 데 반발해 오키나와(沖繩)현의 각 지방의회에서 미일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개정을 요구하는 결의가 잇따르고 있다. 15일까지 오키나와현의 나하(那覇)시, 구시카와(具志川)시 등 7개 지방의회가 SOFA 개정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오키나와현 의회도 10일 마이클 브라운 소령의 신병 인도와 SOFA 개정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의회는 결의문에서 "미군의 신병인도 거부로 인해 경찰이 발부한 체포장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은 일본의 법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며 주권을 짓밟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현 의회와 각 지방의회들은 이달 중 SOFA 개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현민 대회도 추진하고 있다. 12, 13일 열린 현 의회 본회의에서 이나미네 게이치(稻嶺惠一) 현 지사도 "신병인도 거부는 미일 합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SOFA의 근본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일본 정부에 SOFA 개정을 요구해 나갈 뜻을 분명히 밝혔다.

오키나와 인권협회와 여성단체 등 시민단체들도 일본 외무성에 브라운 소령의 신병 인도를 다시 요구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류큐(琉球)신보 등 오키나와의 지역 언론들은 특히 한국에서 불붙고 있는 SOFA 개정 운동을 상세히 보도하며 관심을 표시하고 있다.

5일 브라운 소령의 소속 부대인 캠프 코트니 정문 앞에서 벌어진 시민단체들의 항의 집회에는 한국 시민단체 관계자도 참가해 장갑차 사건의 경과 보고를 하고 양국 시민단체의 연대활동을 논의하기도 했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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