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여당 내에서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확대하고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시키려 하는 등 군사·안보 정책을 크게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지난해 9월 동시다발 테러 이후 미국의 대 테러 전쟁에 협력하는 형태로 인도양에 해상자위대를 파견한데 이어 이달 들어 이지스함 추가 파견까지 결정한 일본 정부·여당은 앞으로 각종 관련법 개정 논의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자위대 파병 조건 완화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관방장관의 사적 자문기관인 '국제평화협력간담회'가 자위대의 국제평화유지활동(PKO) 참가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마련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유엔 결의에 의해 전개되는 다국적군의 후방 지원 활동을 자위대가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PKO협력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PKO 협력법은 자위대의 PKO 참가를 '유엔의 통치 하에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제한, 분쟁 종결 이후의 파견만이 가능하다. 보고서는 그러나 다국적군의 군사통치나 국제치안지원부대(ISAF)에도 자위대 파병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분쟁 당사자의 정전 합의, 분쟁 당사자의 일본 PKO 참가 동의, 중립적 입장 엄수, 무기 사용은 요원의 생명 등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우 등으로 자위대 파견을 제한하고 있는 'PKO 5원칙'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유엔 안보리 결의만 있으면 파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대 테러 전쟁의 경우 이 같은 원칙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조건 완화는 지금까지 기피해 온 위험 지역에의 자위대 파병과 자위대의 무기 사용 허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방위성 승격과 자위대 통합 운용
자민, 공명, 보수당 등 연립 3여당이 현재의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시키기로 합의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연립 3당은 이르면 내년 초 정기국회에서 국가행정조직법과 자위대법 등의 개정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연립 3당은 합의문서에서 방위성 승격을 "국가안전보장체제의 일층 강화를 위해 유사(有事)관련법안 통과 후에 최우선 과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방위청은 내각부에 속하는 '외국(外局)'으로서 독자적인 예산 요구와 법안 제출, 간부 인사 등이 제한돼 왔다. 성으로 승격할 경우 각료회의를 거치지 않고도 방위성장관이 이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방위청은 또 현재 육상, 해상, 항공 등 3개로 독립돼 있는 자위대의 부대 운용을 통합막료회의로 일원화하는 조직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통합막료회의에 합동참모본부로서의 기능을 주는 것으로 방위청장관의 명령을 통합막료회의 의장이 각 자위대 사령관에게 직접 전달·집행해 자위대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지스함 오늘 출항
해상자위대의 최신예 구축함인 이지스함 기리시마호가 16일 인도양을 향해 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스카(橫須賀)항에서 출항한다. 기리시마호는 2∼3주간 항해해 인도양에 도착한 뒤 호위함 히에이호와 임무 교대하게 된다.
기리시마호는 인도양에서 아프가니스탄의 대 테러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군 함정에 연료를 공급하는 해상자위대 보급함의 호위를 맡을 예정이다. 또 반경 500㎞에 이르는 레이더 탐지 능력으로 수집한 정보를 미국, 영국군에 제공하고 미국이 이라크 공격을 단행해 함정을 페르시아만으로 이동할 경우 인도양에서 미군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게 된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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