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시설 재가동 선언은 대북 경수로 사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수로 사업이 북한의 핵시설을 동결하는 데 대한 반대급부로 이뤄진 만큼 북핵 문제가 협상을 통해 해결국면으로 돌아서지 않을 경우 계속적인 사업진행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북한 경수로 건설을 맡고 있는 한국전력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지 않으며, 사업 주체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중단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공사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경수로사업단 관계자도 "경수로 건설사업 중단 여부는 한·미·일 정부 차원에서 대북정책의 큰 틀에서 결정될 문제이며, 3국 정부가 그 동안 이 문제를 긴밀히 협의해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선언이 제네바 합의를 전면 무효화한 것이라기보다는 중유공급 중단에 따라 전력생산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경수로 문제를 곧바로 연계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대북 경수로 사업은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에 따라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한국과 미국, 일본이 중심이 된 KEDO를 통해 북한에 100만㎾급 원전 2기를 유상으로 지어주는 사업이다. 경수로사업단에 따르면 11월말 현재 전체 공정의 26%가 완료됐으며, 원자로가 들어가는 본관 건물 골조공사를 진행 중이다.
총 사업비는 46억달러이며, 이 가운데 70%(32억2,000만달러)는 한국이, 10억달러는 일본이 대고, 추가 사업비는 미국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 미국은 경수로 1호기가 완공될 때까지 매년 북한에 50만톤의 중유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북한이 농축우라늄 핵개발 계획을 공개한데 대한 제재조치로 미국은 12월분부터 중유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시공업체에 지급된 공사비는 9억8,000만달러로, 이 가운데 한국이 6억8,500만달러를 부담했다. 정부는 이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1999년 이후 1조377억원의 국채를 발행했다.
함경남도 금호지구 공사 현장에는 현재 KEDO 관계자 6명과 한전 직원 127명, 국내 건설업체 관계자 및 노동자 620명,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589명, 북한 관계자 97명 등 1,400여명이 일하고 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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