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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백과 / 범칙금은 법규위반자에 과태료는 차주에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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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백과 / 범칙금은 법규위반자에 과태료는 차주에게 부과

입력
2002.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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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다. 쉽게 말하면 범칙금은 교통법규 위반 행위자에게, 과태료는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범칙금은 벌점이 있지만 과태료는 벌점이 없다. 예를 들어 도로에서 법정속도나 제한속도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과 벌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관할 경찰서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벌점 없이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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