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2일 제네바 합의의 북측 의무 사항인 핵 동결 조치를 해제하고 전력 생산에 필요한 핵 시설의 가동과 건설을 즉시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북한은 이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지난달 14일 제네바 합의에 따라 우리나라에 해 오던 중유 제공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발표한 데 이어 12월부터 실제적으로 중유 제공을 중단했다"면서 "핵 동결 해제 및 핵 시설 재가동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북한의 조치는 한반도 핵안전보장 체제의 핵심인 1994년 제네바 합의를 파기한 것을 의미해 북미관계가 더욱 악화, 위기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관련기사 2·3·4·5면
외무성 대변인은 "기본합의문에 따른 미국의 중유제공 의무는 말로써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완전히 포기됐다"고 지적했다.
담화문은 이어 "우리에 대한 중유제공은 그 무슨 원조도 협조도 아니며 오직 우리가 가동 및 건설 중에 있던 원자력 발전소들을 동결하는데 따르는 전력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미국이 지닌 의무 사항이었다"면서 "미국이 이 의무를 실제적으로 포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력생산에서는 당장 공백이 생기게 됐다"고 강조했다.
담화문은 "미국은 중유 제공 의무를 포기한 것이 마치 우리가 핵 개발 계획을 시인함으로써 먼저 합의문을 위반했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여론을 오도하고 있으나 그것은 헛된 시도"라고 주장했다.
담화문은 그러나 "조선반도(한반도)에서의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우리 공화국 정부의 시종일관한 입장"이라며 "우리가 핵 시설들을 다시 동결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 있다"고 밝혀 대미협상에 따라 핵 시설을 재동결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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