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선적 선박을 억류했다 풀어줌에 따라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수출을 용인한 게 아닌가하는 해석이 일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수출을 더욱 옥죄는 재갈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애리 플라이셔 미 백악관 대변인은 11일"예멘이 북한 미사일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제법 조항은 없다.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을 압류할 확실한 권한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의 발언은 우방인 예멘의 구입 행위를 용인한 쪽에 가깝지, 북한의 미사일 판매에 대해 무작정 모른 척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북한 선박 억류 해제 사실을 밝히면서 미국이 예멘과 우호관계에 있음을 유독 강조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 확산국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악의 축' 국가가 아닌 예멘이 구매자인 점, 예멘이 북한 미사일을 다른 나라에 넘기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않고 더 이상 구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사건 이후 북한은 미사일 수출선을 상당수 잃으며 수출이 줄어드는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 김연철(金鍊鐵) 고려대 아세아연구소 연구교수는 "이번 사건을 지켜본 잠재 구매자들은 북한 미사일 구입의 위험성을 절감하고 수입선을 바꿀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80년대 북한 미사일 수입국이었던 파키스탄, 이란 등이 최근 자체 기술을 확보하면서 북한과 수출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은 미사일 암시장에서 북한의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가장 확실한 외화벌이 수단인 미사일 수출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소산호 출항 직후 미 당국이 화물과 최종 목적지를 파악하고 있음을 미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을 북한이 항해를 강행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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