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스커드 미사일 15기를 선적한 북한 선박이 나포돼 미 해군에 인계됐다는 발표가 나오자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을 분석하며 대책 마련에 분주했다. 특히 정부는 북한 핵 문제로 가뜩이나 '갈등'이 고조된 북미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외교채널을 비롯한 모든 경로를 통해 선박 나포 경위와 향후 미국의 대응 방향을 파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정부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외교·안보 고위급 '2+2' 협의에서도 미국측에 이번 사건 경위와 함께 구체적 진전 상황을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도 언론 보도 직후 임성준(任晟準) 외교 안보수석을 통해 진전사항을 보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대선정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묘한 사안임을 감안, 더욱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 중에 있고 한미간 협의도 진행중"이라면서 "정확한 사실 관계가 밝혀지면 정부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라비아 해역에서 작전중인 스페인 군함이 북한 선박을 정선하고 임검을 실시한 10일에야 외교 경로를 통해 미국측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방한중인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최성홍(崔成泓) 외교부 장관, 이준(李 俊) 국방부 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관련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아미티지 부장관이 같은 날 김 대통령을 예방한 뒤 성명을 통해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은 북한이 대량살상 무기를 개발, 소유, 혹은 확산토록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힌 것도 북한 선박 나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정황으로 미뤄 한미공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 타임스는 이미 2일자에 미 정보당국 관리의 말을 인용, 미사일을 선적한 북한 배가 예멘으로 향했고 미 정보당국이 수주간 이 배를 감시하고 있다고 보도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 외교 경로를 통한 어떤 정보도 없었으며 통보 받은 시점은 사건이 일어난 뒤"라고 확인했다. 특히 5일 워싱턴에서 양측의 국방부 장관이 참가한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나포된 북한 선박에 관한 언급이 일체 없었다는 점도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SCM에서 양측은 미사일 등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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