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주요 대선 후보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성장을 중시하는 친기업적 성향을,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사회통합에 중점을 두는 분배중심적 성향을 보였다고 11일 밝혔다. 경총은 이 평가를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대기업에 유리한 정책을 낸 후보를 우호적으로 평가, 선거에 입김을 행사하려는 것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경총은 이날 오후 전국 4,000여개 회원사에 배포한 '주요대선후보의 공약 비교·분석' 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주요 대선 후보의 공약은 공통점도 있지만 경제관, 기업관, 노사관, 복지관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경제단체의 대선후보 정책공약 평가는 이번이 처음으로 경총은 당초 경제5단체와 공동 작업을 추진했으나 각 단체의 입장차이로 무산되자 단독 평가를 강행했다. 평가내용은 각 후보자의 소속정당이 낸 공약집과 각종 토론회 등에서 발표된 공약 등을 종합 분석한 것이라고 경총은 밝혔다.
경총은 이 후보의 경우 경제관에서 최대한 시장기능을 살리고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며 노동 부문에서는 법과 원칙에 입각한 자율적 노사관계를 주장하는 한편 복지 분야에서는 시장원리에 의해 사회적 위험을 분산할 수 있도록 개인의 책임과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노 후보는 경제관에서 사회적 연대를 강조하면서 어느 정도 정부개입을 인정하는 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노동부문은 정부의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복지분야에서는 국가와 개인이 함께 책임지는 복지 정책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시장경제원리에 거부감을 표시하면서 노동자 중심의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복지분야에서는 국가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경총은 평가했다.
하지만 경총의 이번 정책평가는 대기업 중심적인 평가잣대를 적용함으로써 보편적인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재벌 개혁 문제만 하더라도 출자총액 제한제 폐지, 집단소송제 반대 등을 주장한 이 후보에 대해서는 "시장경제원리에 충실하다"고 평가하고, 재벌개혁 정책을 지지하는 노 후보에 대해서는 "재벌에 대해 부정적 시각과 규제 위주의 접근법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순환기자 goodm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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