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11일로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1주년을 맞았다. 관영 인민일보 등 언론들은 1주년에 앞서 경제 각 분야의 성적표와 문제점을 점검하는 특집을 게재하며 WTO 가입의 성과를 홍보하고 있다. 정부와 언론은 WTO 가입 1년 간의 성적표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무역과 외자유치에서 중국은 WTO 가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올들어 10월까지 수출입 총액은 5,002억 달러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19.7% 늘었다. 이중 수출은 2,625억 달러로 20% 증가했다.
대외경제무역합작부는 중국의 올해 무역총액이 6,000억 달러를 넘어 세계 5위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정부는 수출 증가가 본격적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해외직접투자(FDI)를 비롯한 외자유치는 10월까지 464억 4,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65% 늘었다. 올해 전체 외자 유치액은 500억 달러를 초과해 처음으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자본 유치국이 될 전망이다. 또 9년 간 계속 개발도상국 중 최대 외자 유치국의 자리를 지키게 됐다.
전세계적 불황에도 불구하고 3·4분기까지 7.9%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록했다. 외환보유액은 연초의 2,122억 달러에서 2,700억 달러로 늘었다.
이러한 표면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WTO 가입이 중국 국내산업에 주는 충격과 중국 정부의 WTO 규약 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는 이르다. 관세 인하와 비관세 장벽 및 정부규제 철폐가 단계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일단 관세 인하 등 개방확대에 따른 국내적 충격이 예상외로 적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중국은 올 1월부터 평균관세를 15.3%에서 12%로 내렸다. 중국 정부는 당초 국제경쟁력이 낮아 우려됐던 농업과 자동차 산업 부문의 피해가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해외 대기업과의 합작이 활기를 띠면서 생산량이 전년의 세계 8위에서 5위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비해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방될 은행 등 금융부문은 상당한 불안요소로 남아 있다. 중국은 2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WTO에 제출한 2015년까지의 공산품 무관세 방안이 채택될 경우 국내 산업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긴장하고 있다. WTO는 중국의 가입협약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9월부터 연도별 심의에 들어갔다. 2012년까지 매년 진행되는 심의는 금융서비스 시장개방, 자동차 수입쿼터 관리, 지적재산권, 정부규제 등에서의 협약 이행 상황을 평가한다.
규제완화와 관련, 중국 정부는 지난달 4일 830건의 기존 조항을 철폐하고 지적재산권 등 325개 항목을 수정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규제완화의 실질적 효과는 지방정부들이 중앙정부의 지시에 어느 정도 따를지에 달렸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경제발전을 정치안정의 요체로 보고 공격적인 대외무역과 국내산업 보호 전략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WTO 규약에 의거한 반덤핑 규제다. 중국은 지난 1년 간 9차례에 걸쳐 연 23개국을 상대로 반덤핑 조치를 내렸거나 조사 중이다.
/배연해기자 seapow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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