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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시청앞 광장" 의회말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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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시청앞 광장" 의회말 들어라

입력
2002.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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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시청 앞 광장 조성예산 55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은 적절한 판단이라고 본다. 서울시의회는 이 사업이 도로 관리자인 서울경찰청과 협의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교통대책도 검증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뚝섬숲공원 조성, 영어 체험마을 건립, 문화재단 설립등 그동안 이명박 시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사업 몇 가지의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행정관행에 의회가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주요 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 발표해 왔다. 시의원 중 85%가 한나라당 소속인데도 같은 정당 소속인 이 시장의 행정 행태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당 차원의 결정이든 의원 개개인들의 판단이든 분명한 것은 이 시장의 시정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시민의 대표들이 인정했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의회의 결정을 존중해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 서울시가 이 사업을 강행할 뜻을 밝히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자 서울시는 예비비나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추진할 뜻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하루 23만여대의 자동차가 다니는 곳에 광장을 조성함으로써 시내 전역의 교통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시민생활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강행하려 하는 이유를 알기 어렵다. 사실상 백지화를 권고한 서울시의회와 오기싸움을 하겠다는 것인가. 만의 하나, 꼭 필요한 일이라 하더라도 시민과 관계기관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어겨서는 안된다. 급한 것부터 차질없이 수행한 뒤 교통대책은 물론 주변의 문화관광자원, 다른 도시기능과의 연계 등을 철저히 고려해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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