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신한금융지주회사와 서버러스컨소시엄이 제출한 최종 투자제안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함에 따라 조흥은행 매각이 본궤도에 진입했다. 신한측은 조흥은행의 정부 지분 전량을 현금과 주식으로 절반씩, 서버러스측은 지분 51%를 전면 현금으로 인수하겠다는 것이다. 벌써부터 어느 쪽이 유리하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지만, 가격 조건 등은 밝혀지지 않았고 그 밖에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아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조흥은행의 매각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말이 많았다. 매각이라는 원론에는 찬성하면서도 각론에서는 각 집단 사이의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진척이 더뎠다. 정부의 매각 추진에 대해 노조 등 한편에서는 헐 값으로 넘긴다며 반대했고, 민주당은 인수자 결정을 대선 뒤로 미루겠다고 발표하는 등 선거를 앞둔 정치권도 가세했다.
조흥은행의 매각은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 자칫하면 그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정부의 매각 기준은 가격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이 경영 계획과 자금조달 능력이다. 매각은 투입된 공적 자금의 최대한 회수와 은행의 경쟁력 향상이 목적인 만큼 정부의 이 같은 기준은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문제는 얼마나 기준에 충실하느냐다. 대선 정국의 영향력 등이 거론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정치 논리가 개입해서는 후유증과 부작용만 더욱 키울 뿐이다. 이와 함께 노조도 합리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 폭력행사 등 불미스러운 행위는 결국 모두에게 손해를 가져온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매각심사소위가 11일 열린다. 정부는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모든 과정을 빠짐없이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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