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이명박(李明博) 시장의 주요 공약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 일부 사업의 경우 추진일정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시의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12조7,780억원에서 2,368억원을 삭감하고 1,223억원을 증액 및 예비비로 편성, 1,145억원(0.9%)이 순삭감된 12조6,635억원의 내년도 전체예산을 확정했다.
올해 순삭감액 1,145억원은 지난 3년간 평균 순삭감액 451억원의 2.5배에 달하는 액수이며, 예산감축으로 시의 세입도 줄어 시민 1인당 세금부담은 1만6,000원 정도 낮아진다.
시의회의 예산삭감조치는 이 시장의 '불도저식' 정책수행에 제동을 걸고 의회 고유의 예산심의권을 집행부에 확인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앞으로 시의 정책결정단계에서부터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결정과 수행, 예산을 편성하라는 '주문'인 셈이다.
구체적으로 시의회는 이 시장의 주요 공약사항 및 시책사업인 시청앞 광장조성(55억), 뚝섬공원 조성(30억원) 영어체험마을 건립(250억원), 문화재단설립 출연금(100억원) 등을 전액 삭감했다. 또 원지동 서울추모공원 건립 예산(300억원)은 본예산안에서 삭제하고 대신 목적예비비로 편성해 의회 승인 후 사용토록 했다.
시의회는 "예산이 전액 삭감된 뚝섬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도심 녹지공간 확충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바뀜에 따라 새로운 계획이 수립되는 등 정책의 일관성, 예측성 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청앞 광장조성도 "시급한 사업이 아니다"고 밝혔다.
시가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계천 복원사업 예산은 1,013억원에서 30억이, 왕십리 뉴타운개발사업비도 730억원에서 49억원이 줄었다. 정책결정 단계에서 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고 예산에 반영해 올린 점이 문제로 지적된 것.
대중교통시스템 개편을 위한 교통분야에서도 시내버스 구조조정(100억원), 대중교통 환승할인지원(38억원), 버스종합사령실 설치공사(25억여원) 등 각 사업비의 10% 가량이 감축됐다. 강남도시순환고속도로의 경우 서울대측과 노선통과 협의 등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점을 들어 사업비 450억원 중 200억원을 삭감했다.
예산삭감으로 일부 사업의 일정변경이 불가피해 진 시는 예비비와 추경예산 등으로 최대한 예산을 확충할 계획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시청앞 광장 등 일부 사업 추진이 어느 정도 곤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백지화할 수 없는 사업들인 만큼 예비비 외에도 추경예산 내후년도 예산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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