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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21 합의문 관심 / "정책 공동책임론" 명문화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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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21 합의문 관심 / "정책 공동책임론" 명문화 줄다리기

입력
2002.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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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국민통합21은 조만간 '정책 조율 합의문'을 발표한 뒤 대선공조를 가동할 계획이어서 합의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합21 정몽준(鄭夢準) 대표는 "정책 조율을 명문화하기 위해 일종의 공동선언문을 만들고 있다"고 소개했다. 민주당 임채정(林采正) 정책위의장도 "합의문 채택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양측은 합의문 서론에 '정책 공동책임론'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통합21 관계자는 "자리를 나눠 갖는 의미가 강한 '공동정부'란 표현은 적합치 않다"며 "국정을 같이 책임진다는 자세를 강조하기 위해 '정책 공동책임'을 합의문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도 "노무현 후보와 같이 일하게 되면 국정 5년을 같이 책임 진다는 자세로 일해야 한다"며 공동책임론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책 공동책임' 명문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공동책임론은 정책 책임을 공유한다는 의미가 우선이지만 정책 집행을 위한 역할과 자리를 분담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통합21은 20여쪽 분량의 합의문 초안을 만들어 5일 민주당에 전달했다. 이 초안은 대북·대미 정책, MJ(정몽준) 프로그램, 경제 정책 등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통합21은 합의문에 대북 정책, 대미 정책, 대기업 정책에 대한 조율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합21 전성철(全聖喆) 정책위의장은 "우리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현금지원을 중단하자는 입장"이라며 "한미동맹관계가 외교정책의 기본이라는 인식 등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현금 지원은 사실상 당분간 어려운 것 "이라며 "한미동맹관계 인식도 공유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따라서 양측은 합의문에 어느 수준의 내용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21은 "정책 조율을 하면 노 후보에 대한 보수층의 불안감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공당의 정책 수정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고 말하고 있다. 6일에도 정책 조율 실무접촉을 가진 양당 관계자들은 "금주 말이나 내주 초 정책 조율이 타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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