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5일(미국 현지시간) 주한미군 궤도차량 여중생 사망사고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운용절차를 개선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준(李俊) 국방부 장관과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이날 미 워싱턴에서 제34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양국은 이에 따라 금명간 SOFA 형사분과위원회 등을 가동, 한국측의 미군범죄 초동수사참여와 한국 수사기관의 필요성 제기 시 미군의 신병 인도 등 SOFA 운용절차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 럼스펠드 장관은 "여중생 사망 사건에 대해 슬픔과 유감의 뜻을 표하며,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국측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국의 합의는 미군범죄 재판권 이양 등 한국민들의 SOFA개정 요구에 미흡한 것이어서 한국 내 반미감정을 가라앉히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양국 장관은 이어 통일 이후의 한미 안보동맹 미래와 주한미군의 역할,구조,규모,지휘관계 변화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에 관한 약정서(TOR)'에 서명했다.
양국 장관은 또 북한에 핵개발 포기를 촉구하되 북핵 문제가 악화할 경우에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의 '우발계획(contingency plan)'을 마련키로 했다.
/워싱턴=권혁범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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