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이 신용 불량자 구제제도(개인 워크아웃)의 신청 자격을 대폭 완화한 것은 선거철의 선심 사례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실직 등으로 크게 증가한 신용 불량자들은 최근 가계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 급증 등으로 더욱 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민주당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뒷맛이 개운치 않을 정도로 선심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우선 그 내용을 살펴보면 문제점이 많다. 무엇보다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 심화가 우려된다. 이번 조치로 은행 신용 불량자로 등록된 250만명 중 90만명이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전체의 36%가 원리금을 탕감받거나 상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성실하게 꼬박꼬박 빚을 갚아 온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다. 또 금융기관의 부실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신용사회의 근간이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것이다.
발표 시기나 절차 등도 이해하기 힘들다. 이 제도가 실시된 지 얼마되지도 않는데 민주당이 정부와의 충분한 협의도 없이 핵심적인 내용이 바뀐 방안을 내놓았다.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런 까닭이다. 정치적 중립을 강조해 온 정부의 실천 의지가 의심을 받게 됐다.
얼마 전 신용 불량 현황 자료가 평소보다 늦게 발표된 것은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압력을 넣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었다. 그런데도 이번과 같은 일이 또 발생한 것은 정치가 아직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방증 같아 안타깝다. 정부와 민주당은 '경제에는 임기가 없다'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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