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교육부를 폐지하겠다는 선거 공약이 화제가 됐다. 이는 교육부의 정책집행 과정의 역기능을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교육부의 정책기능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하고 순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최근 이공계 진학기피 현상이 큰 관심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산업계뿐만 아니라 대학에서의 연구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 그런 가운데서도 1년에 30만명 이상이 해외유학을 떠나고 있다. 현재 인기가 높은 정보통신(IT) 분야만 해도 앞으로 10만명 이상의 고급인력이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첨단 산업이 이 정도인데 인기가 낮은 국가 기간산업 분야에서의 고급 기술인력 부족은 얼마나 심각하겠는가.
고급 기술인력 부족의 문제는 한국만의 얘기가 아니며 세계적인 현상이다. 미국은 오래 전부터 고급인력의 50% 이상을 해외 두뇌로 채우고 있다. 고급인력 확보는 이제 세계적인 경쟁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 유럽국가에서는 교육관련 부처가 주관이 되어 사절단을 구성하고 이를 동남아 등 세계 각국에 파견하여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학생들을 끌어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인구감소와 겹쳐 미래전망이 밝지 못하다. 주어진 국내 재원만 가지고 온갖 정책을 시행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도 이제 고급 기술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파이'를 키워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국내학생을 해외로 보내는 프로그램을 펼 것이 아니라 외국 학생을 적극적으로 국내 대학에 유치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교육부 및 관계부처에서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필수 프로그램이고 두뇌한국(BK) 사업보다 중요하다. 이것이 해외유학으로 인한 고급 기술인력의 유출을 줄이고 대학을 살리며 국가를 살리는 일이다. 교육부의 적극적인 정책 개발을 촉구한다.
김 윤 호 중앙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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