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경유승용차 허용의 전제조건으로 경유값을 휘발유 가격의 85% 수준(현재 54%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중인 가운데 경유값을 이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책연구기관 연구결과가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한국조세연구원은 29일 환경부의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실시한 '현행 에너지 관련세제의 환경세적 기능 강화방안 연구'를 통해 "휘발유, 경유, LPG의 가격 비율을 100대 85대 60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에너지 소비가 유발하는 환경오염 비용을 에너지 가격에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에너지 세제가 개편돼야 한다"며 "이 때문에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높은 경유가격을 대폭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들 가격비율은 100대 54대 35 수준으로 정부는 2006년까지 100대 75대 60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이번 연구결과로 경유 가격 대폭 인상방안에 힘이 더 실리게 됐다.
연구원은 그러나 휘발유 가격은 그대로 둔 채 경유가격 인상안만을 제시, 화물·수송업계의 거센 반발 등 상당한 논란과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당 690원선인 경유가격이 ㏄당 382원 오르는 등 추가 세수가 무려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환경부 입장을 정리해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과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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