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 매각이 '대선(大選) 파랑'에 휩쓸리게 됐다.민주당이 29일 "대통령 선거 전에 조흥은행을 매각하지 않기로 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힌 데다 어차피 정치권 압력이 아니더라도 절차 상 대선 전 매각은 힘들기 때문에 조흥은행 민영화는 차기정권으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그러나 순수한 경제논리에 따라 추진돼야 할 은행 민영화에 정치권이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혼선만 부추기고 매각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우선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든 조흥은행 매각은 장기화할 공산이 크고,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모두 조흥은행 매각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매각 논의가 시작된 때부터 '졸속 매각'이라며 매각 중단을 주장했기 때문에 집권할 경우 매각 구도가 완전히 바뀔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는 정책논평을 통해 "주가가 하락한 현 시점에서 매각을 서둘러 추진, 최대 1조2,500억원의 공적자금의 손실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이날 "정부의 민영화 원칙에는 찬성하나 주식 값이 지나치게 낮은 상황에서 매각을 서두른다는 인상을 줘 헐값매각 시비를 초래하고 있으니 충분히 시간을 갖고 매각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당 발언 모두 조흥은행 직원과 금융노조 등 '표심'을 다분히 의식한 것이다. 대선 후 이미 실사까지 마친 매각작업을 원점으로 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투명성이나 헐값 시비를 의식해 은행 매각이 지연될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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