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자문 그룹인 '대외관계 태스크포스'는 29일 한일 관계의 다음 최우선 목표는 한일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이라고 꼽았다.이 그룹은 이날 '21세기 일본 외교의 기본전략'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앞으로 일본 외교는 국익을 기초로 하는 국가로서의 명확한 전략 책정이 필요하다"고 국익 중심의 전략을 건의했다. 보고서는 대미 외교에 대해서는 "안보를 중심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미국과 같은 목적을 가지면서도 스스로의 좌표축을 갖는 보완적 외교를 벌여나가야 한다"고 대미 대등 외교를 제안했다.
또 미일 미사일방어(MD)협력의 연구 단계로부터 개발 단계로의 이행, 미국의 이라크 공격 시 일본 민간선박 보호를 위한 해상자위대 파견, 아프가니스탄 국제치안지원부대에의 비전투 부대 파견 등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국익과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라는 측면에서 적극 검토·판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납치, 핵무기·미사일 개발, 공작선, 마약 밀수 등을 북한이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는 관계 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급격한 체제 전복이 아니라 정치경제 체제를 단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일본의 대북 정책의 목적"이라고 명시했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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