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곳곳에서 노출된 정치적 혼란 가운데는 결코 방관해서는 안 될 우려할만한 사태도 있다. 그 중에 하나가 한국 국민과 주한 미군과의 정서적 마찰이다. 이 마찰은 전통적인 양국관계를 위협할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여중생 사망사건 재판으로 국민감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유엔사가 남북교류사업의 군사분계선 통과와 관련한 문제 제기는 자칫 감정의 골을 더 키울 수 있는 악재다.유엔사의 제동과 관련하여 우리는 문제의 발단이 어디 있는가를 냉정하게 따져 봐야 한다. 철도연결 공사와 관련하여 북한인력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올 때 유엔사에 통보토록 돼 있는 규정을 북한이 거부함으로써 일어났다. 남북한은 편법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고 공사를 했다. 그러나 대규모 교류가 예상되는 장래를 대비해 새로운 군사분계선 통과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문제는 미군과 북한과의 관계에 있다. 유엔사의 제임스 솔리건 소장이 "북측이 유엔사의 승인을 배제하려 든다면 남북교류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 것은 역지사지하면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이 기회가 있으면 정전위의 무력화와 유엔사의 존재를 인정하려 하지 않으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측의 문제제기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미국은 한반도 문제의 초점을 북한 핵에 맞추고 있다. 교류나 경협도 그러한 전략의 틀 안에서 이뤄지길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달라진 세상에서 정전위의 규정에 묶여 남북교류가 지장받는 데서야 이를 양해할 우리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문제는 한미정부간에 대화와 협의를 통해 어떻게 원만한 군사분계선 통과방안을 찾느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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