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시행안이 유보되면서 노사 쌍방의 줄다리기가 지루하게 이어졌다. 하지만 주5일 근무제에 대한 논의가 실질적 근무일수에 국한됨으로써 이로인한 파급 문제 등 사회적 논의는 매우 허술하게 진행됐다.지난 달 정부는 뒤늦게 주5일 수업을 전제로 제7차 교육과정을 대폭 보완키로 발표했다. 그러나 주5일 근무제로 인한 주5일 수업제의 소극적 의미로 이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제6차 교육과정 개편은 실질적으로는 국·영·수 등 지식교과의 비중이 높아지고, 이수 교과분량이 더 늘어나 입시위주로 재편되는 결과를 낳았다. 주5일 수업제가 도입되면 현재 1년 220일의 수업일수는 160일로 줄어든다. 현재 교과시간 배분을 전면적으로 개편해 양적인 시간축소를 질적인 교과개편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 동안 지속되어 온 교육붕괴는 청소년의 생활과 괴리되어 있는 현재의 교육과정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교과시간 배분은 지식교과 이수시간을 축소하고 예체능교과와 인성교과의 이수시간을 확대해 문화교육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체능교과 확대는 영상문화 및 연행문화교육의 확대와 병행되어 자연스레 통합교과의 운영 폭의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은 학교·교사의 운영·평가의 자율권 확대이다. 또 교사의 재교육을 위해 자원자부터 시작, 단계적으로 그 폭을 넓혀야 한다. 학교 외부의 전문가들에게 교육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을 유도하고 교육과정에 결합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부모의 인식 전환이다. 고학력 취득에 목숨을 걸고 학생을 입시지옥에 떠맡기려는 학부모의 인식에는 사회적 보상체계라는 굳건한 현실이 버티고 있다. 하지만 21세기의 사회는 학력보다 실질적 능력을 요구하고 이를 위해서는 IQ보다는 EQ가, 즉 창의적 생각과 판단력, 자유로운 상상력과 끈기, 체력을 기반으로 한 합리적이고 문화적인 태도의 양성이 필요하다.
정 은 희 문화연대 문화교육위원회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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