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이라크 사찰단 활동에도 불구하고 전쟁 불가피론이 미국 백악관 내에 확산되는 가운데 본격적인 전쟁에 대비하는 미국의 사전 전략과 사담 후세인 이후 이라크 통치 계획이 언론에 보도됐다.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 유에스 뉴스 앤 월드리포트는 각각 최신호에서 미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후세인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한 정치 공작에 착수, 사실상 전쟁 준비 상태에 들어갔으며, 후세인 이후 미군이 주도하는 3단계 통치안이 백악관 내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3단계 통치안에는 과거와 달리 이라크 반정부단체가 정권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 이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시사했다.
■반체제 망명 세력을 이용한 첩보활동
타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달 3일 반체제 망명인사들에게 첩보활동 및 미군지원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한 대통령령이 제정된 이후 최대 5,000명의 이라크인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여기에는 2차대전 때의 레지스탕스와 같이 이라크 내부 인사로 하여금 후세인 정권의 지휘·통신 기반시설을 파괴토록 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최근 미국·영국 전투기들이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예전과 달리 이라크 통신시설, 방공시스템을 연결하는 광섬유 등을 집중 폭격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미군은 이를 위해 쿠르드민주당(KDP), 쿠르드애국연합(PUK) 등 양대 쿠르드 반정부세력 거점에 연락소를 설치했다.
이라크 병사를 대상으로 한 심리전과 정치공작도 활발하다. 남부 비행금지구역에서는 투항을 회유하는 전단이 살포되고 있고, EC―130 '코만도 솔로' 항공기를 이용한 TV·라디오 방송도 계획되고 있다. 전쟁이 발발하면 반체제 인사로부터 넘겨받은 이라크 현역 군인들의 전화번호로 투항을 권고하는 녹음메시지를 보내는 계획도 심리전의 한 방안이다.
■미군이 주도하는 포스트 후세인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던 '집행 운영 그룹' 이라는 태스크포스를 백악관에 만들어 전쟁 수행과 전후 문제에 대한 비밀계획을 입안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유에스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25일 보도한 이 계획은 후세인 실각 후 미 군정, 국제문민통치를 거쳐 이라크 민간정부로 권력을 이양한다는 전후 복구 3단계안이 핵심이다. 이 안에 따르면 군정기는 전후 6개월∼1년이며, 2년 내 이라크인들에게 정권을 돌려주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정치일정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보다 분명하고 가급적 짧은 과도정부 기간을 희망하는 반면 국무부와 중앙정보국(CIA)은 융통성 있는 기준을 선호하고 있어 불투명하다.
가장 큰 이견은 두번째 단계인 국제문민통치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와 미군 군정기간 중 이라크 석유에 대한 미국의 소유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탈레반 정권 이후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유엔의 역할을 준용한다는 것이 계획의 일부지만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에서는 보다 강력한 통제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내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 문제에서는 석유를 팔아 전비를 계상하는 데 쓰자는 안과 이라크 경제를 시급히 안정시키기 위한 민생구호 수단으로 활용하자는 안이 대두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랍 내 부정적 여론과 러시아의 예상되는 반발 등으로 이라크 석유에 대한 미국의 소유권 주장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겠지만, 막대한 전비와 재건비용 등을 감안하면 재원의 상당 부분을 석유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 이라고 내다봤다.
/황유석기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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