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비무장지대(DMZ) 지뢰제거 작업의 상호검증절차에 대한 한미 양국의 제의를 거부, 경의선 철도와 동해선 임시도로의 연내 개통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황영수(黃英秀)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우리측이 '유엔사령부가 남측을 통해 북측 상호검증단의 명단을 통보 받는다는 한미간 합의사항에 따라 23일 오전 상호검증을 하자'고 제의했으나 북측이 이를 거부, 상호검증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이어 "북측은 24일 오전 11시10분께 '유엔사의 간섭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전통문을 보내왔으며, 25일 군사실무접촉을 열자는 우리측의 제의도 거부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8면
이에 따라 DMZ 지뢰제거 작업이 군사분계선(MDL)에서 남북 각각 100m씩 남겨놓은 채 중단되게 됐으며, 분단 52년만에 민족의 대동맥을 잇는 경의선 철도와 동해선 임시도로의 연결은 차기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앞서 한미 양국은 21일 "북측 상호검증단의 명단통보는 남북 군사직통전화를 통하며 수신처를 한국군 현장부대 책임자로 한다"고 합의, 이 내용과 함께 명단통보에 대한 유엔사의 승인서를 첨부, 북측에 전달했다.
북측은 이에 대해 정전협정에 기초한 9월 남북군사보장합의서에 의해 유엔사가 남북관리구역내의 모든 군사실무적 문제를 한국 국방부에 위임한 만큼 남북관리구역 내 사안에 관해 일절 개입해서는 안되며, 이처럼 유엔사가 계속 개입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상호검증은 무의미하다는 취지로 거부입장을 통보해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상호검증 무산과 관련, "북측이 우리측의 성의 있는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는 북측이 유엔사 및 정전협정체제의 무실화를 기도하고, 지뢰제거공사 지연책임을 유엔사에 전가하려한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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