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출범 1주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金昌國)가 25일로 1주년을 맞는다. '의문사진상규명위', '부패방지위원회' 등과 함께 현 정부 개혁·인권정책의 대표기구인 인권위는 그동안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 만연된 인권경시 풍조를 새삼 자각케 하는 성과를 거뒀다.■구체적 성과인권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접수된 2,971건의 진정 가운데 1,700여건을 처리했거나 처리 중이다. 이 과정에서 윤락녀·동성애자·장애인 등 차별받고 억압받는 소수 약자들의 인권문제를 공론화하는데도 나름의 몫을 해냈다.

수사기관이 수사 중이거나 수사 종결된 사건을 조사할 수 없는 등 법적 제약 상황에서도 서울지검 피의자 폭행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나 수감시설 내 가혹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등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도 성과다.

국가정보원이 반인권적인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고 할 때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순발력 있게 대처한 점, 건전한 인권개념 형성을 저해하는 교과서 내용의 수정 등도 평가받는 대목이다.

■아직은 '절반의 성공'

하지만 여전히 '인권수호의 보루'로 자리잡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적극적인 인권 옹호자라기 보다는 수동적인 법 해석자로 안주하고 있다는 비판이 가장 많다.

재소자 사망사건 등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를 수 개월 이상 지연하는 것도 의지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적이고 개방적이어야 할 인권위가 관료주의적인 냄새가 짙은 폐쇄적 기구로 변질됐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또 앰네스티 한국지부 관계자는 "인권위원들이 인권에 대한 깊은 식견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이 때문에 '우군(友軍)'이어야 할 인권 단체들과도 소원한 관계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 김창국 위원장

김창국(金昌國·사진) 국가인권위원장은 22일 "정책입안 및 심사 때 인권 개념이 하나의 잣대가 됐고, 약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잡은 것이 성과"라고 1년을 자평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여야합의까지 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을 저지하고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때 경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상정보를 이용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어 사생활 보호를 이슈화 한 일, 직원 채용 시 연령차별을 막은 점이다."

-인권위 활동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과 비교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의문사위가 다루는 사건 자체가 치열해 그렇게 보일 뿐이다. 인권위가 법을 해석할 때 얼마나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나."

-앞으로 주안점은.

"오늘 점심식사를 같이 한 사업가가 '조폭들은 때려도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해 '인권위원장 앞에서 무슨 소리냐'며 호통을 쳤다. 우리사회의 '인권 감수성'을 높여나가는 일이 제도적인 보완 이상으로 중요하다."

-최근 해외 출장과 관련해 청와대와 갈등을 빚었는데.

"인권위는 3부에 속하지 않은 독립기구로 특별검사, 방송위원회와 같은 존재로 보면 된다. 청와대의 불필요한 시비와 언론플레이에 대해 인권위의 독립을 찾는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응했다."

-한국형 인권위 모델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데.

"인권옹호법 제정을 앞둔 일본의 3부 관계자와 시민 단체들이 우리 인권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여러 차례 방문했다. 차별문제에 주력하는 호주, 뉴질랜드 인권기구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루는 한국형 모델에 관심이 많다."

/김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