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일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강제출국을 최장 1년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력 제도개선 보완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들의 일시 유출에 따른 산업현장의 인력대란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받아들여진다.■배경과 주요내용
정부는 당초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내년 3월까지 전원 강제 출국키로 했었다. 그러나 28만여명에 이르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시에 빠져나갈 경우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은 가뜩이나 극에 달한 인력난이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내년 3월까지 불법체류자 전원이 자진 귀국할 가능성도 매우 낮아 차선책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국의 주요 공단에는 내년 3월 출국시한을 앞두고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거 잠적, 공단마다 인력대란에 빠져들고 있다. 경기 안산공단에서 피혁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K씨는 "외국인 근로자 7명 중 4명이 사라져 공장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정책 일관성 논란
정부가 7월18일 '외국인력제도 개선대책'을 발표한 지 불과 4개월 여만에 '원칙'을 훼손시키면서까지 보완책을 발표한 데 대해 탁상행정, 땜질성 정책 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안산공단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이모(43)씨는 "1년 내에 모두 강제 출국시킨다고 했을 때부터 '3D업체'의 인력난은 충분히 예견됐었다"면서 "손 놓고 있다가 불법 체류자들이 산업현장에서 이탈하자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생산활동에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정책을 수시로 바꾸며 스스로 법을 경시할 경우 동남아 등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에 따른 산업현장 인력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추진중인 외국인 산업연수생 2만여 명을 내년 1월까지 입국시켜 현장에 배치하고 내년 3월말까지는 추가로 2만여 명을 입국시키기로 했다. 농·축산업과 건설업 분야에서도 각각 5,000여 명의 산업연수생을 내년 초까지 입국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국가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을 받아온 신원보증금(1인당 300달러)도 전면폐지키로 했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