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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추진"/ 鄭후보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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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추진"/ 鄭후보 공약 발표

입력
2002.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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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21 정몽준(鄭夢準) 후보는 21일 대통령에 당선되면 2004년 5월 제17대 국회 개원과 함께 대통령과 '책임형 국무총리'가 권력을 분점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정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뜯어 고쳐야 한다"며 이같이 밝히고 "대통령은 통일 외교 국방 안보 분야를 맡고, 총리는 경제 치안 복지 등 다른 모든 분야를 맡는 권력구조"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4면

정 후보는 "내가 단일후보가 될 경우 노무현(盧武鉉) 후보와 개헌 문제를 상의하겠다"고 밝히고 대선운동 기간에 차기 총리를 내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정 후보가 제시한 개헌안은 대통령 지명과 국회 인준을 거쳐 총리를 임명하되 국회의 불신임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되지 않도록 했으며, 국회가 내각불신임 결의권을 갖는 대신 내각은 국회해산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고 대통령은 그 건의를 받아 국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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