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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공약 배경/ 鄭, 勢확산 "다목적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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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공약 배경/ 鄭, 勢확산 "다목적 포석"

입력
2002.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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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21 정몽준(鄭夢準) 후보가 21일 오후 예정에 없는 기자회견을 갖고 차기 정권 임기 중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공약하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전성철(全聖喆) 정책위의장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통일 외교 안보 분야 등은 대통령이 맡고, 경제 치안 복지 분야 등은 총리가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의 개헌 공약은 노무현(盧武鉉) 후보와의 단일화 추진 및 단일화 무산을 모두 대비한 다목적 포석으로 해석된다.정 후보는 "노 후보는 2007년 개헌을 공약했지만 나는 2004년 총선이 끝난 직후 개헌하자는 것으로 차이가 있다"며 "단일화가 이뤄지면 노 후보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대선기간에 총리 내정자를 발표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일화가 될 경우 노 후보 또는 다른 정파 지도자들과 역할분담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단일화가 무산돼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는 인사들과 함께 제3의 세력화를 구축할 경우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있다. 민주당 이인제(李仁濟) 의원과 박상천(朴相千) 최고위원 정균환(鄭均桓) 총무 등은 오래 전부터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했고, 순수내각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는 자민련의 김종필(金鍾泌) 총재도 분권형 대통령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 박상천 최고위원은 최근 정 후보를 만나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수용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21은 단일화가 잘 추진될 경우에도 박 최고위원 등 분권형 대통령제론자들과의 협력을 얻어낼 수 있다는 계산도 하는 것 같다. 일부에서는 정 후보의 개헌공약에 대해 "권력 나눠먹기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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