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포털 화면 스팸메일 경고 의무게재 추진

내년부터 다음, 야후 등 대형 인터넷 포털의 초기화면에 '스팸메일'의 유해성과 처벌조항을 담은 문구의 게재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이상철(李相哲) 정보통신부 장관은 21일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능률협회 주최 최고경영자 조찬 강연에서 "스팸메일을 막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고려 중이며, 스팸메일의 불법성을 경고하고 신고방법을 안내하는 문구를 대형 포털 홈페이지마다 의무적으로 게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통부 관계자도 "최근 나라리서치 연구결과 스팸메일에 따른 연간 국민경제의 비용 부담이 2조6,4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근절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철환기자 plomat@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