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경유승용차 국내 시판 허용 논란과 관련, 2004년부터 경유승용차의 배기가스 기준을 현행 유럽연합(EU) 수준(유로-3)으로 완화해 시판을 허용하되 경유승합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승용차 수준에 맞춰 단일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산자부는 18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자동차공학회 주관으로 열린 '경유승용차 내수허용 관련 토론회'에서 "2004년 유로-3기준을 거쳐 2005년 유로-4로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그러나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감안해 현재 승용차와 승합차로 나뉘어 있는 경유차 배출가스 기준을 일원화해 승합차도 승용차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유럽연합이 적용하고 있는 유로-3 기준은 질소산화물(NOx)이 km당 0.5g, 미세먼지(PM)는 0.05g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2005년 시행되는 유로-4는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 허용기준이 0.25g과 0.025g으로 강화된다. 그러나 현행 국내 경유승용차 배출가스 기준은 질소산화물 0.02g, 미세먼지 0.01g으로 유로-4 기준보다도 강해 국내 시판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처럼 엄격한 국내 배출가스 기준이 통상마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다,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해 경유승용차 시판을 허용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2005년부터 유로-4 기준으로 배기가스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자부는 환경부가 경유승용차 시판 허용의 전제조건으로 2006년까지 경유 가격을 휘발유 대비 85∼100% 수준으로 올릴 것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2005년 7월까지 경유가격을 휘발유의 70% 수준으로 올리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며 "경유가격을 지나치게 올리면 물류비용이나 공공요금 상승이 우려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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