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8일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기위해 3월부터 운영했던 시안전진단평가단 업무를 각 자치구에 위임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구청장이 시에 안전진단 의견청취를 요청해오면 시안전진단평가단이 검증 후 의견을 통보했던 방식에서 앞으로는 자치구 자체적으로 시 지침에 따라 안전진단 평가단을 구성 운영하게 된다.
평가단은 관내 건축사들은 배제하고 대학 교수나 신뢰도 높은 연구소 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구청장이 위촉한 민·관 전문가 10∼20명으로 구성된다.
시 관계자는 "재건축 분위기 자제 등 여건이 성숙해진 데다 구청장협의회의 요구사항 등을 감안한 조치"라며 "내년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안전진단 등 재건축 요건이 제도적으로 강화돼 이전의 재건축 허가 남발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역 민원과 표심을 의식한 구청의 재건축 남발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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