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전세 및 주택 융자금리가 0.5∼1.0%포인트 인하되고, 이동전화요금이 7% 가량 낮아진다. 또 기초 생계비 지원액이 상향 조정되고, 내년 3월까지 16만명에 대한 실업대책이 마련된다.정부는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기호(李起浩) 대통령 경제복지노동특보 주재로 청와대 태스크포스(T/F)팀과 관계 부처 차관 합동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이동전화요금 7% 수준 인하 최저실거래가격 기준 500∼1,000개 품목의 보험약가 인하 김장철 무·배추 출하량 하루 평균 800톤에서 1,100톤으로 확대 등의 대책이 마련됐다. 이동전화요금은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경우 내년 1월부터 기본료를 1,000원, 통화료를 10초당 1원 내리는 등 표준요금을 7.3% 인하하는데 합의했다.
서민 주택금융 지원 강화책으로 12월부터 서민 전세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융자금리를 현행 연 7.0∼7.5%에서 연 6.5%로 인하하고, 당초 연말 대출 신청분까지 지원키로 했던 연리 6%, 한도액 7,000만원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을 내년 이후에도 계속 지원키로 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2만5,000가구(5만명) 늘리고, 4인 가족 기준 기초생활 생계비를 99만원에서 102만원 안팎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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